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두 곳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미국 상원과 하원 차이 단원제와 양원제 차이 쉽게 총 정리
단원제와 양원제 차이
1. 단원제
단원제는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모두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입니다. 1개의 합의체가 의회를 구성하여 단원제라고 합니다.
단원제의 장점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정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고, 국회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원제의 단점으로는 국정 심의에 대해 소홀한다던가 행정부에 대한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양원제
양원제는 상원과 하원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미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2개의 합의채가 의회를 구성하여 양원제라고 합니다.
양원제의 장점으로는 단원제처럼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원제의 단점은 반대로 법안의 처리가 상원과 하원이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 소재도 단원제에 비해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상원의 의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네 유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출신이 좋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상원의 의장은 미국 부통령 겸합니다. 그래서 상원의 권한이 하원에 비해 큽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이 상원의원으로 6년의 임기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1/3의 상원의원을 새로 뽑아서 연방에 보냅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상원의원을 뽑으면 인구수가 적은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의원수가 적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각 주당 2명씩 의원을 뽑습니다.
※ 연방이란 연방정부라 불리며 미국의 헌법으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원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외교 등 행정에 관한 일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에 파병을 보내는 일, 정상회담, 중동이나 주한미국 문제등 외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하원의 의원은 출신이나 가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세력들이 나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미국 의회 중 하원은 상원과 함께 의회를 구성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대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원의 임기가 2년이기에 주요 직책을 갖지 못하면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원의장은 따로 선출하며 상원의 의원들보다 엄청난 영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주요 직책입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하원의 선출은 인구의 비례에 따라 의석이 배정됩니다. 미국 주 중에서도 인구수가 많으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435석이며 대표의원까지 441석이 하원의 의원수입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변하기 때문에 의석수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일하는 것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의결 또는 예산안 심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역구의 사업유치와 재정보조를 하는 일등을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상원과 하원, 그리고 단원제와 양원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주 정부가 있음에도 연방정부를 만들다 보니 하원 말고도 상원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만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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