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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지원

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상병급여 총 정리

by God Life 2022. 12. 1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의 상병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의 의지는 무한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병급여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상병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총 정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이 주어진 분이 재취업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 지급 요건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업지도,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기간이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상병급여가 아닌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 이전의 지병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나 수급자격을 받은 후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지급 기준

     

     

    상병급여란 구직급여에서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직 급여액과 급여액이 동일하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급자격 판단을 한다거나 소정 급여일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방법

     

     

    1.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되고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구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다시 7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상병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의 경우에는 45일이 경과하고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병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실직하신 분들을 응원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셔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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