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자격이 되면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자격이 박탈하게 되면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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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총 정리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는 것을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정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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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및 유형

 

 

1.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본인의 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직 전 임금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으시는 경우 등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습니다. 

 

 

 

2. 부정수급의 유형

 

1) 수급자격 신청 시 부정행위

 

 ● 취업을 한 상태에서 실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임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받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자영업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을 허위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유지하는 경우

 

 

3) 그 외 기타 부정행위

 

 ● 상병급여를 부정하게 속여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수급자가 아닌 가족 및 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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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필수 신고

 

 

1.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근로에 의해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길 예정이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2. 취업은 다음과 같이 해당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예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적인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문화예술 용역에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노무를 제공할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노무 제공자 및 단기 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를 하면서 받은 임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 받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공공근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그 외에 사회통념상 재취업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및 인터넷 홍보 전무가 또는 부동산 투자자나 전업 주식을 하는 경우

 

 ● 농업 및 상업 등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에 취직하기 곤란한 경우

 

 ●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노무제공자로서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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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 제보

 

 

타인의 부정수급을 알게 되신다면 제보하셔야 됩니다. 부당하게 우리의 세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제보하시면 포상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보하시는 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줍니다.

 

◈ 부정수급 신고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신고하기

 

 

 

◈ 포상액

 

1. 실업급여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 상한액  : 5백만 원(1인) / 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

 

 

2. 육아휴직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 상한액 : 5백만원(1인)

 

 

3.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30%

 ● 상한액 : 3천만 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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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및 제재 처벌

 

 

실업급여를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 모르고 부정수급 대상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처벌은 부정수급일로부터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수급을 받은 이력이 발견되면 최대 3년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할 때 못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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