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신청 비용 자격 총 정리

안녕하세요.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이 있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신청 비용 자격 총 정리

개인회생 개인파산 알고 가기

1. 개인회생 제도 (전체채무-변제금=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분에게 해당됩니다. 일정한 수입으로 전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정 수입이 없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시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 제도

개인파산 제도는 본인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을 선택합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상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절대 허위사실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기행위나 사치, 과소비로 인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면책 허가가 되지 않는 사유

•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거나 숨기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액을 허위로 증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가 도박과 과소비로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 채무자가 신용으로 구입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신고하여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를 한 경우

※ 무료법귤구조공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 형사변호,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사무 등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132번이며 휴대폰은 02-1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지원대상

개인회생 제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서 3년 동안 일정금액을 반복적인 수입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 총채무액이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

개인회생 준비 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지출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관련서류 1통 (이력이 있는 경우)

• 영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영업소득자

• 사업자 등록증 1통 (등록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or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or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or 소득증명서 1통

• 진술서 1통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변제계획안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