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정리

God life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며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등 현재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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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정리

 

음주운전처벌기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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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먹었으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면허정지)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2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 :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면허취소)

 

 

음주운전 사고 시

 

• 사고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 15년 이하 징역, 벌금 3,000만 원 이하

 

•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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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3가지 책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적발이 되면 3가지의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민사책임과 행정책임도 별도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형사책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민사책임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던지,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보장되는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이 된 경우에는 자비로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별도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2년 동안 할증이 되며 자동차 종합 보험료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사고는 3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이거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20% 인상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한 할증은 2회~3회는 5%, 4회 이상은 1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행정책임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되며,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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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의 인생까지도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고 한잔밖에 안 마셨다고 괜찮다는 마인드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평생 후회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술을 드시면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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